생성형 AI의 뉴스 저작권 침해 방지를 위한 신문협회 입장

2023.8.22./신문협회

Ⅰ. 생성형 AI의 문제점

1. 뉴스 저작권 침해

▢ 생성형 AI의 활용범위가 넓어지고 이용자가 급속하게 증가함에 따라 AI 모델 학습 데이터에 대한 저작권 침해 문제가 대두됨. 특히, 자체 초거대 인공지능 ‘하이퍼클로바X’를 8월 24일 공개한다고 발표한 네이버에 따르면, 하이퍼클로바X는 뉴스 50년 치, 블로그 9년 치에 달하는 한국어 데이터를 학습했다고 함. 정당한 권원 없이 뉴스 콘텐츠를 AI 학습에 이용하는 것은 언론사가 뉴스 콘텐츠에 대해 가지는 저작권 및 데이터베이스(DB) 제작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임.

▢ 생성형 AI의 심층학습은 뉴스 콘텐츠를 포함한 방대한 디지털 정보를 수집한 후, 모아진 정보를 분석해 새로운 규칙·경향·상관관계 등을 도출하는 과정(Text and Data Mining, TDM)을 거치게 됨. 이 과정에서 저작물 및 데이터베이스를 구성하는 뉴스 콘텐츠가 전송·복제되고, 따라서 언론사는 뉴스 콘텐츠에 대한 저작권자 및 데이터베이스제작자가 가지는 권리가 침해됨.

▢ 생성형 AI 개발을 위한 뉴스 콘텐츠 이용에 대해서는 저작권법상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제35조의5)’에 해당돼 저작권 침해가 아니라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음. 하지만 이는 공정이용에 해당할 수 없음.

▢ 저작물의 이용이 공정이용에 해당하는가 여부는 ①이용의 목적 및 성격, ②저작물의 종류 및 용도, ③이용된 부분이 저작물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그 중요성, ④저작물의 이용이 그 저작물의 현재 시장 또는 가치나 잠재적인 시장 또는 가치에 미치는 영향 등의 요소를 고려해 결정됨.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저작물 이용의 목적 및 성격’이고, 이는 저작물 이용이 ‘변형적 이용(transformative use)’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 좌우됨.

1) ‘변형적 이용’은 원저작물에 대한 수요를 단순히 대체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추가적인 목적이나 다른 특성이 있는, 새로운 무엇인가를 추가하는 이용을 의미함. 따라서 원저작물과 2차적인 이용이 동일하거나 매우 유사한 목적을 가지고 있고, 2차적 이용이 상업적이라면 변형적 이용에 해당하지 않음.

따라서 생성형 AI가 학습을 위해 뉴스 콘텐츠를 사용하는 것은 뉴스 콘텐츠와 사실상 동일하거나 매우 유사한 목적을 가지는 것이며 상업적인 목적을 위한 것이므로, 변형적 이용에 해당하지 않음.

2) 또한 뉴스 콘텐츠는 그 자체로서 창작성이 있는 저작물이고, AI 학습을 위해 뉴스 콘텐츠 내지 전체를 모두 사용하며, 생성형 AI에 의해 뉴스 콘텐츠 창작에 상당한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 분명함. 따라서 공정이용을 결정하는 전체 요소를 판단하면, 생성형 AI 학습을 위해 뉴스 콘텐츠를 이용하는 것은 공정이용에 해당하지 않고, 결과적으로 언론사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것에 해당.

▢ 이와 같이 생성형 AI를 학습시키기 위해서는 뉴스 콘텐츠의 저작권자인 언론사로부터 이용허락을 받아야 침해행위를 벗어날 수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성형 AI는 뉴스 콘텐츠로 학습해 결과물을 생성해내면서도 언론사로부터 이용허락을 받지 않고 사용하고 있으며, 뉴스 콘텐츠를 이용해 생성한다는 인용표기도 이뤄지지 않고 있음.

▢ 따라서 AI기업은 뉴스 콘텐츠를 학습데이터로 이용하기 위해서는 언론사로부터 이용허락을 받는 것은 물론 사용료를 지급해야 할 것임. 또한 AI 모델을 서비스에 활용해 수익이 이미 발생하는 상황에서, AI 기업은 언론사에게 손해배상을 해야 할 것임. 이러한 손해배상이 아니라면, 뉴스 콘텐츠를 활용한 것에 대해 보상을 해야 할 것임.

2. 시장 왜곡과 공정 이용 이슈

▢ 언론사가 개정 이전 뉴스 콘텐츠 제휴 약관 제8조 제3항에 동의했다고 해서,  뉴스 제공자 이익에 반하는 방식으로 뉴스 콘텐츠가 활용되는 것까지 허용해준 것은 아님. 포털의 뉴스 서비스 개선과 신규 서비스 개발은 뉴스 제공자의 이익에 반하지 않아야 하며, 이는 쌍방 간 신의 성실 의무에 따른 기초적인 요구임.

▢ 저작권자는 AI 기술기업이 뉴스를 활용한다는 사실을 사전에 인식할 수 없었으며, 이는 약관을 통해 허용한 공정한 뉴스 이용으로 보기 어려움.

▢ 저작물을 이용할 때는 저작권자에게 개별적으로 사전에 이용허락을 받고 사용료를 지급해야 할 것임. 사용료로서 저작물 사용에 따라 발생하는 수익의 일정 비율이나 일정 액수를 지급해야 할 것임.

▢ 특히 네이버가 제휴사 공통으로 해당되는 '약관' 동의 방식으로 이용 근거를 마련했지만, 저작권자인 언론사의 개별 이용허락 절차를 거치지 않음. 이러한 절차를 건너뛸 수 있도록 한 것은 불공정 약관에 해당함. 하이퍼클로바X에 사용된 뉴스 데이터는 블로그에 비해 서비스 및 사업화 기여도가 높은 뉴스에 대한 보상 문제 등을 건너뛰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부당함.

3. 뉴스 이용 기준 비공개 및 편향성

▢ 하이퍼클로바X에서 생성되는 정보에 뉴스가 어떤 형식으로 적용되는지 언론사에 알리지 않음. 네이버는 뉴스를 활용한 서비스와 콘텐츠를 기획하면서, 반영 방식과 비중 및 요소를 공개하지 않아 기사 문체 등을 어떻게 다룰 것인지도 알 수 없음.

▢ AI 서비스에서 생성된 표현이 뉴스가 책임질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설 가능성도 존재함. 언론사가 제작 당시 염두에 둔 공익 실현 여부가 불분명해지고, AI 서비스가 뉴스 가치를 왜곡할 가능성도 있음.

Ⅱ. 한국신문협회 제안

▢ 언론사가 막대한 투자와 수많은 정제과정을 거쳐 생산한 뉴스 콘텐츠는 거대 포털의 뉴스 유통망을 통해 이용자가 무료로 손쉽게 접하고 있음. 이로 인해 불법 복제·공중송신, 복제 방조, 불법적인 영리목적 이용 등의 저작권 침해행위가 인터넷상에서 광범위하게 발생할 가능성이 커 날로 뉴스 콘텐츠의 가치가 훼손되고 있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성형 AI 개발 기업들은 뉴스 저작권자의 사전 동의를 받지 않고 있고, 학습데이터의 이용 출처 등도 명기하지 않고 있음. 향후 AI 기술 발전 등 디지털 미디어 시대에 맞는 저작권 보호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제도 개선이 필요함.

▢ 이에 신문협회는 뉴스 콘텐츠를 무단으로 이용하거나 데이터베이스화하는 것을 방지하는 등 급변하는 디지털 환경에서의 뉴스 저작권을 보호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제안함.

1. AI 기술 활용을 위해 뉴스 저작권자와 이용기준을 협의해야 합니다.

▢ 생성형 AI 학습 시 데이터 사용 범위나 기준 등은 국내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아직 뚜렷하지 않음. 기존의 뉴스 저작권이나 전재 개념이 새로운 기술에 유효하지 않은 상황을 고려해 AI 기술기업은 해당 저작권자들과 모범적 기준 및 원칙을 마련하려는 절차부터 시작해야 함.

▢ 기술의 발전이나 국제경쟁력 확보 등도 중요하지만,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 기술의 개발과 상생의 생태계 조성과 발전 등을 위해서는 저작권자와 플랫폼이 함께 가치를 만들어 나갈 수 있는 원칙의 협의가 필요함. 따라서 향후 뉴스 콘텐츠의 활용도와 활용 범위에 대해서는 네이버와 언론사 간 협의체를 구성해 논의해야 함.

▢ 최소한 저작권자인 언론사와 개별적으로 동의 여부나 수익 배분에 대한 협상이 이뤄져야 함. 콘텐츠 공급자와 인공지능 서비스 업체의 상생 모델을 마련하는 일은 미룰 수 없는 시급한 과제이기 때문임.

2. 생성형 AI 기업은 ‘글로벌 AI 원칙’을 준용할 것을 공표할 필요가 있습니다.

▢ 세계신문협회는 언론사들이 인공지능(AI) 시스템 및 애플리케이션의 개발·배포·규제를 관리하기 위한 ‘글로벌 AI 원칙’ 초안을 마련함. 신문협회는 이 원칙에 동의하는 서명을 전달함.

▢ 이 원칙은 △AI 기술기업이 지식재산권을 존중할 것, △AI 기술 활용방안에 대해 저작권자에게 투명하게 공개할 것, △뉴스 저작권자를 시장에서 배제하는 방식으로 작동해선 안 된다는 게 기본 내용임. 생성형 AI 기술기업은 세계신문협회 ‘글로벌 AI 원칙’을 준용할 것을 공표해야 함.

3. 생성형 AI 학습 데이터의 출처 및 내용 등을 공개해야 합니다.

▢ 뉴스 콘텐츠를 사용해 학습한 AI 모델이 원작자에 대한 보상과 출처 표기 없이 정보를 가공, 전파하는 것은 저작권 침해에 해당함.

▢ 생성형 AI 기술기업은 학습을 위해 활용한 뉴스 콘텐츠의 출처와 내용 그리고 이들 콘텐츠를 어떠한 경로로 확보했는지 밝힐 필요가 있음. 학습에 이용된 뉴스 콘텐츠가 무엇인지도 원저작권자인 해당 언론사에 구체적으로 공개해야 함.

※네이버는 뉴스 제휴 약관 제8조3항(서비스 개선, 새로운 서비스 개발을 위한 연구를 위해 직접, 공동으로 또는 제3자에게 위탁하는 방식으로 정보를 이용할 수 있다)의 계약을 근거로 뉴스 콘텐츠를 AI 학습에 사용할 수 있다고 보고 있음.

하지만, 해당 조항은 지나치게 포괄적인 규정으로 AI 학습은 기존의 뉴스 서비스와는 질적으로 다른 형태이며 뉴스를 ‘가공’하는 것이기에, 약관을 통해 합의한 서비스의 범주로 보기 어려우며, AI를 예견하여 마련된 규정도 아니므로, 뉴스 활용에 대해서도 논의가 필요.

▢ 하이퍼클로바X 학습에 이용된 뉴스 콘텐츠 50년치에 대한 범위, 출처 등을 구체적으로 밝힐 필요가 있음.

▢ 생성형 AI기술기업은 뉴스 저작권자의 동의 없이 콘텐츠를 AI 학습에 사용할 경우, 저작권 침해에 따른 민·형사적 책임을 부담할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뉴스 콘텐츠 활용에 대해 경제적으로 부담하는 자세를 가져야 할 것임.

4. 생성형 AI가 뉴스를 이용할 경우, 뉴스 콘텐츠 이용 방식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합니다.

▢ 생성형 AI 기술기업이 AI 학습에 뉴스 콘텐츠를 이용할 경우, 그 이용 방식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할 필요가 있음. 예를 들어, 생성형 AI 학습 시 언론사가 뉴스 콘텐츠 제공에 동의할 경우 어떠한 절차를 밟게 되는지 등을 언론사와 생성형 AI 기업 간의 협의가 필요한 부분임.

5. 뉴스 저작물에 대한 적정한 대가 산정기준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 뉴스 콘텐츠는 생성형 AI가 고품질의 결과물을 생성하는데 가장 중요한 데이터로서 가치가 높음. 온라인상에서 쉽게 접할 수 있고 팩트를 기반으로 중층적인 게이트키핑 과정을 거치며 정치·경제·사회·문화·과학·스포츠 등 다양한 주제를 폭넓게 다루고 있음.

▢ 뉴스 콘텐츠는 저작권에 의해 보호되는 저작물이고, 뉴스 콘텐츠에 대한 저작권은 언론사가 갖고 있음. 따라서 무단으로 데이터를 수집해 AI 학습에 활용하는 것은 언론사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것임.

▢ 포털은 뉴스 서비스에서 발생한 광고수익을 포함한 ‘정보제공 대가’를 지급하고 있으나, 이는 기사 형태로서의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를 상정한 것으로 AI 학습용으로 뉴스 콘텐츠를 활용할 때 준용하기에는 적절치 않음.

▢ 생성형 AI 기술기업은 데이터 활용에 대한 대가를 저작권자에게 지급하도록 보상 체계를 마련해야 함.

○ 지난 4월 국제 언론단체 ‘뉴스미디어연합(NMA)’은 ‘AI 원칙(AI  Principles)’ 제목의 성명을 발표함. 해당 원칙의 주요 내용은 생성형 AI 개발자와 배포자가 뉴스 콘텐츠를 학습에 활용한다면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는 것을 골자로 함.

○ 유럽연합(EU) 의회는 지난 6월 14일 기존의 ‘AI 법안’에 대한 수정안을 마련,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되는 학습데이터를 사용한 것에 대해 충분할 정도로 상세한 요약을 문서화하고 발표할 것을 제안함. 이 법안은 AI 개발 시 활용 자료 등을 투명하게 공개하게 해 저작권 소유자들이 저작권 수익을 요구할 수 있는 근거로 활용 가능.

▢ 적정한 보상체계는 국내외 플랫폼에 공정하게 적용돼야 하며, 사업화에 따른 러닝 개런티 등은 기술개발 및 산업발전과 저작권자들의 권리 보호가 함께 이뤄질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함.

<별첨>

글로벌 언론단체의 AI 원칙

1. 세계신문협회(WAN-IFRA)

▢ AI의 급속한 발전은 뉴스 미디어에 기회를 제공하지만 저작권 침해, 허위 정보 확산 등의 문제도 지적되고 있음. 이에 대응하기 위해 세계신문협회(WAN-IFRA), 국경없는 기자회(RSF) 등 글로벌 미디어업계는 공동으로 AI 지침 마련에 나섬.

▢ WAN-IFRA는 지난 7월 28일 ‘글로벌 AI 원칙(International AI Principle)’ 초안을 마련하고 각국 언론에 공유함.

▢ WAN-IFRA는 AI 시스템이 언론사의 지적 재산을 무분별하게 도용하는 것은 비윤리적이고 유해하며 언론사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며, 콘텐츠 제작자 및 권리 주체 기관이 AI 시스템 및 애플리케이션의 개발·배포·규제 등을 관리하기 위한 지침을 마련하고자 한다고 밝힘.

▢ ‘글로벌 AI 원칙’ 초안은 언론사의 지적재산 및 권리 보호 방안과 함께, 기술기업에 AI 시스템의 책임 있는 개발을 촉구하는 내용도 담겨 있음. 구체적으로, △AI 시스템 개발자는 콘텐츠 소유자의 지적 재산권(IP)을 존중할 것, △콘텐츠 소유자가 자신들의 지적재산권 사용에 대해 협상하고 공정한 보상을 받을 권리를 보장할 것, △AI 시스템은 (AI 이용에 대해) 투명하게 공개할 것, △AI 시스템을 불공정 경쟁에 사용하지 말 것, △AI 시스템은 안전해야 하며 프라이버시 침해 위험이 없을 것 등임.

▢ WAN-IFRA는 오는 8월 25일까지 AI 원칙 초안에 대해 각국 언론의 의견을 취합한 후 오는 11월 쯤 최종 AI 원칙을 공개할 예정임.

▢ 이번 ‘글로벌 AI 원칙’은 지난 6월 말 세계신문협회 이사회에서 나온 의견에 따라 추진된 것으로, 원칙 제정에는 △미국 뉴스미디어연합, △유럽 신문발행인협회, △영국 미디어협회 등 각국 언론 기관 및 단체가 참여함.

2. 국경 없는 기자회(RSF)

▢ 국경없는 기자회(RSF)는 지난 7월 27일 글로벌 미디어 기관들과 ‘미디어 AI 준칙’을 마련한다고 발표함.

▢ RSF는 준칙 마련을 위해 2021년 노벨 평화상 수상자인 마리아 레사(Maria Ressa)를 의장으로 한 국제위원회를 구성함. 위원회에는 13개국 21명의 저널리스트, 학자, AI 및 디지털 기술 분야 전문가 등이 참여함.

▢ 위원회는 AI 기반 시스템 사용과 관련해 △정보의 신뢰성 확보, △편집 독립성 보장, △정보 소유권자의 권리 보호 등을 위한 일련의 원칙을 마련해 올해 말 발표함. 이번 미디어 AI 준칙은 RSF가 발기인으로, 언론사 대표 단체, 방송 단체, 저널리즘 단체 등 공신력 있는 글로벌 언론기관들이 파트너 단체로 참여함.

3. 일본신문협회

▢ 일본신문협회는 지난 8월 17일 일본잡지협회·일본사진저작권협회·일본도서출판사협회 공동으로 ‘생성형 AI에 관한 성명’을 발표함.

▢ 주요 내용

○ 문제점

- 생성형 AI가 다양한 사회 분야에서 편의성을 향상시킬 기술이 될 것으로 기대되는 반면, 허위정보의 확산과 개인정보 유출로 이어져 저작권자의 권리가 침해될 것. 생성 AI와 저작권 보호에 대한 고려가 부족한 것에 대한 우려 제기.

- 현재 생성형 AI는 AI를 학습시키기 위한 대량의 저작물 데이터 없이는 작동하지 않음. 이 데이터는 저작권자의 동의를 얻거나 보상금을 지불하지 않고 인터넷에서 크롤링해 수집되는 경우가 많으며, 분석 결과에 따라 콘텐츠가 생성됨.

- 일본의 저작권법 제30-4조에는 저작권 소유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는 경우 "학습에 사용할 수 없다“고 명시돼 있지만 그 해석이 명확하지 않으며 불법 복제 학습 및 그 복제물의 사용이 금지돼 있지 않음. 저작권을 침해하는 콘텐츠의 대량 배포 위협에도 불구하고 저작권 소유자를 위한 효과적인 구제책도 제공되지 않음.

- 생성형 AI 학습과 사용의 가치를 저작권자에게 돌려주지 않고 대량의 콘텐츠를 생성하면 창작 기회를 잃고 글쓰기 활동이 어려워질 수 있음. 비윤리적 AI는 불법 복제와 같은 불법 콘텐츠를 사용해 개발·생성됨.

- 원본 저작물에 대한 의존도가 높거나 유사한 저작권 침해 콘텐츠가 생성돼 유포되면서 AI 사용자가 의도치 않게 권리 침해 등 불법 행위를 저지를 수 있음.

○ 제안사항

- 저작권법 제30조 제4항의 단서 해석을 명확히 하고 저작권법 개정 검토 필요

- 생성형 AI가 문화의 발전을 저해하지 않기 위해서는 기술의 발전에 맞춰 저작권 보호 조치 재고

- 저작자와 관련 당국 간의 의견 교환을 위한 포럼 설립 제안